금투세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금투세?
먼저 금투세 금융투자소득세 뜻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줄여서 금투세는 금융상품을 통해 얻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주식, 채권,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과세 대상입니다. 이는 금융소득의 공평한 과세를 목표로 하며, 세수 확보와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투세율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금투세의 세율 구조는 이렇습니다.
먼저, 연간 주식은 5000만원까지, 기타 250만원의 투자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수익에는 22%, 3억원을 초과하게되는 수익에는 27.5%의 세율이 적용(지방세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1년 동안 주식 투자로 1억원을 벌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우선 5000만원은 면세됩니다. 나머지 5000만원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되니, 1100만원을 내야 합니다.
시행목적
금투세의 주요 입법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첫째,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의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둘째, 세수 확보입니다. 금융시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함으로써 국가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금투세 반대이유
1. 투자 위축 가능성: 투자자들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해 투자를 줄일 수 있어, 금융 시장의 활력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2. 중소 투자자들의 부담 증가: 금융 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소 투자자들, 특히 개미들도 앞으로 금융 투자를 하여 수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시행시기
금투세에 대해서 정치권에서도 시행을 앞두고 많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정부 여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이 4.10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시행 가능성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금투세가 만일 폐지되지 않는다면 결국 다가오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