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2023년 군인연금 인상률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022년에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 공무원 연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과거 추세에 기반해서 2024년 군인연금 인상률은 어느 정도 규모로 결정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군인연금 이란
군인이라는 직업에는 군인 연금제도가 존재합니다. 군인연금 제도의 목적은 본인 및 그 유족에게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상당한 기간 복무하고 퇴직하거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퇴직 또는 사망한 때와 공무상 질병, 부상으로 요양하는 때에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국가보상적·사회보험적 제도입니다.
참고로 군인연금법에 규정되어 있는 연금의 종류는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 1) 퇴직급여
- 2) 유족급여
- 3) 재해보상급여
- 4) 재해보상금
- 5) 퇴직수당
수령기간
군인연금 수령기간은 군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군인연금의 수령기간은 군 복무 기간의 1년부터 20년까지이며, 20년 이상 복무한 경우에는 평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군 복무 기간이 3년이라면 군인은 전역 후 3년간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군 복무 기간이 25년이라면, 군인은 전역 후 평생 동안 군인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단, 군인연금은 국방부가 관리하기때문에 수령기간은 국방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수령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유족연금이 제공됩니다. 또한, 군인연금은 기존의 사회보험제도와 연계하여 군인들이 사회에서 더욱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 군인연금 인상률
군인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은 직전 연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 2016년 | 동결 |
| 2017년 | 동결 |
| 2018년 | 동결 |
| 2019년 | 동결 |
| 2020년 | 동결 |
| 2021년 | 0.5% |
| 2022년 | 2.5% |
| 2023년 | 5.1% |
| 2024년 | ? |
2024년에는 공적연금액이 3.3%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매년 전년도 물가를 공적연금에 반영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현재 국민연금을 100만 원 받고 있다면, 내년에는 103만 3천 원으로 인상될 예정입니다. 이는 다른 공적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는 은퇴 이후 연금 외에 실질 소득이 없는 세대를 위해 각종 연금법에 반영하고, 오르는 물가만큼 떨어지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보완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가능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적연금에는 없는 혜택이며, 공적연금을 수급하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군인연금 개혁되나?
베이비 붐 세대는 은퇴하고 연금을 수혜 받을 시점이고 저출산으로 세금을 낼 노동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군인연금 역시 70년대부터 적자로 나라 세금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매년 연금에 대한 개혁이 나오는 가운데 22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금개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기존 연금보다 수령액이 높아서 논란의 대상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공적연금 적자시기
- 군인연금 1973년
- 공무원연금 1993년
- 사학연금 2029년
- 국민연금 2027년
공적연금 월평균 수령액
- 국민연금 58만원
- 공무원연금 268만 원
- 군인연금 289만 원
- 사학연금 302만 원
군인연금은 1973년인 무려 50년 전부터 현재까지 고갈되어 있어 국가의 세금으로 계속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적자에 어느 정도의 개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이네요.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군인들에게 어떠한 방향으로 군인연금이 개혁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