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의대 증원때문에 의대생 휴학, 전공의들 사직서 제출 등 큰 사회적 이슈인데요, 전공의가 무엇인지 의사들은 왜 파업하는지에 대한 내용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의대 증원 늘리는 이유
우리나라는 인구대비 의료인력 인원이 매우 부족하여 여러차례 증원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협회의 파업으로 실패하며 2006년부터 19년동안 정원이 묶여 있었습니다.
OECD 2019년 보건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희사수가 2.3명으로 OECD 평균 3.5명 대비 65.7%에 불과합니다. 지방은 수가 부족해 몇억의 연봉을 제시해도 구하기 어려우며, 급격한 고령화 추세로 의료진의 수요는 지금보다 더 커질것 입니다.
의료인원수 부족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중 하나가 임금인데요, 위 표를 보면 한국은 OECD 국가중 의사의 임금수준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의료인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고령화를 감안한다면 2035년까지 1만 5천명의 인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증원할 계획입니다. 증원된 의료인력는 2031년부터 배출되며 2035년까지 최대 1만명의 인력이 확충됩니다.
정부는 지방의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할 예정이며, 특히 지역인재전형으로 60%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기준 모집정원의 60% 이상 지역 인재로 뽑으려 계획한 대학교는 동아대, 부산대, 전남대, 경상국립대, 전북대, 조선대, 대구가톨릭대 7개 대학 뿐이라고 합니다.
정리하자면 정부는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로 의사 수 부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는 인구 1천 명당 의사 수가 2.6명으로 가장 적은 수준으로. 특히 비수도권과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 부족 현상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역병원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환자들은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습니다. 응급실에서도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환자들이 구급차를 타고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 위험한 상황에 부닥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고 있어 현실적으로도 부족한 의사 수로 힘들어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사들 입장 반대이유
대한의사협회 (의협)와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필수·지역 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증원을 강행하면 전공의들과 함께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의사단체들은 의대 증원이 공공의료 확충과 무관하며, 오히려 공공의료 붕괴와 과잉경쟁, 질병 예방 등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공의 뜻
전공의란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가리킵니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전공의 뜻은 의사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같은 법 제77조에 따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수련을 받는 사람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이들은 인턴으로 1년간 일하면서 여러 진료과목을 거친 후 특정 진료과목을 선택하여 레지던트로 3~4년간 수련하는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인턴 : 의사 면허를 취득한 후 1년간 여러 과를 돌면서 자신의 과를 선택하는 단계
- 레지던트 : 인턴 단계를 마친 후 4년간 자신이 선택한 과에서 심도 있는 지식과 기술을 닦는 단계
여기서 전공의 전문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전공의는 전문의 자격을 따기 위해 상급 종합병원 등에서 수련하는 인턴과 레지던트를 뜻합니다.
그래서 레지던트 생활이 끝나고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요. 즉, 전공의 전문의 차이는 전문의로 가기 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