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곡 관리법이 무엇이며 개정안 내용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해 드리려고 합니다
양곡 이란?
일단 "양곡" 이란 것부터 정의를 해야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양곡" 은 쉽게 말해서 쌀 종류 맥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곡류, 가루, 전분류 등등 을 통합해서 "양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곡 관리법은 즉 양곡법은 양곡을 우리나라 정부 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나갈 건지에 대한 관련 관리법입니다.
양곡 관리법 정리
양곡관리법 제1조, 이 법은 양곡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와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등을 통하여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주요 내용
1. 양곡 수급계획 수립
2. 정부 양곡매입 및 판매
3. 양곡의 수출입 및 수입이익금 징수
4. 양곡의 수급관리
5. 양곡 판매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특정 양곡(주로 쌀)이 과잉 생산되었을 경우, 정부가 수매 및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령이다.
농수산물의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과 달리, 양곡관리법은 양곡을 관리대상으로 한다.
여기서 양곡은 조·좁쌀·수수·수수쌀·옥수수·메밀·귀리·율무·율무쌀·기장·기장쌀, 미곡·맥류 및 제1호에 규정된 곡류의 교잡곡물, 감자, 고구마 작물이며, 채소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양곡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지난 2023년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개정안입니다. 실제로 이런 법안이 이슈화되기 전까지는 양곡관리법이란 말조차 굉장히 생소했었습니다
개정안의 골자는 제16조 2항 3호에서 규정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양곡수급안정대책의 운용 또는 양곡의 출하 및 가격을 조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농업협동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농업협동조합 등' 이라 한다)에게 양곡을 매입하고 판매하게 할 수 있다.'라는 기존 임의규정을 의무규정인 '~판매하여야 한다'로 개정하여 양곡의 시장격리를 의무사항으로 두는 것 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3~5%, 수확기 쌀값이 전년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정부가 의무 매입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즉, 쌀이 너무 많이 생산거거나 적게 생산되거나 나라가 가격 보전을 해준다는 이야기)
양곡법 논란이유
현재 양곡법 문제가 되는 것은 야당 그리니깐 더불어 민주당 측에서는 양곡 관리법을 쌀을 포함해서 곡물을 정부가 지금보다 더 많이 매입을 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양곡 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하 고 마련한 개정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은 정부와 여당, 대통령 까지 야당에서 내놓은 양곡 관리법 개정을 반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곡법 장단점
양곡법의 장점은 쌀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농민의 소득을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면 시장에서 공급 과잉이 줄어들고 쌀값이 안정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의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쌀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양곡법의 단점은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쌀 시장의 자율화를 저해하는 데 있습니다.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이상의 혈세를 쌀을 사들이고 보관하는 데 쓰게 되며, 이는 WTO 협정에도 위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쌀의 과도한 생산을 부추기고 쌀 재배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WTO 협정과의 조화를 위해서는 양곡법 개정안을 수정할 필요도 있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