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수당 이란?
농민수당은 각지자체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도시와의 소득격차를 줄여 농촌의 인구 감소 방지 및 농업을 증진하여 농어민들의 고충을 해결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첫 시행은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운영되지만 내용과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겠습니다
농어민수당 공익직불금 차이
농사직불금이라고도 불리는 공익직불금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농업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라는 점에서는 농민수당과 같습니다
단, 공익직불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이고, 농민수단은 각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공익직불금과는 다르게 지급조건이나 지급방식, 금액등에 있어 각 지자체별로 상이합니다
농어민수당 자격
① 개별법에서 정하는 농업, 임업, 어업인의 조건을 갖춤
② 2021년 12월 31일까지 농어업경영체 정보를 등록한 농가의 경영주
③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농어민
예를 들어 농업인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및 경작, 농업경엉을 통한 농작물 판매액이 연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사, 시설재배농가 330㎡ 적용
*축산, 양봉농가 별도조건
세부적인 기준은 지역별로 꼭 살펴보시기 바라며, 제외대상도 확인하겠습니다.
<지급 제외자>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
-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 -경영주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5년 이내 직불금 등 보조금을 부정수급 받은 자
- -5년 이내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한하여 처분받은 자
농어민수당 신청기간
- 농민수당은 각지자체 별로 신청기간에 차이는 있지만 보통은 연초에 신청을 받습니다. 각 지자체 별로 신청일자가 상이하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각 마을 이장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농어민수당 신청방법
<접수방법>
1.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기
어쩌면 가장 쉬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담당부서를 찾으면 되는데요.
농업정책과, 수산진흥과, 수산관리팀 등 분야에 맞는 부서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2. 온라인 사이트 접수하기
지역에 따라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하는 만큼, 컴퓨터/휴대폰 사용에 익숙한 분들에게 적합해요.
온라인 특성상 대리인 대신해주기 어렵습니다.
<제출서류>
1) 지급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2) 농엉업, 임업 경영제 등록 증명원
3)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
행복주민센터에 방문하면 기본서류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경영 등록 증명원과 소득금액증명원 정도만 미리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